전체 글52 장애인복지법 장애 개념 (ICIDH, ICF, 용어) 솔직히 처음에는 장애인복지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들이 그저 시험 범위로만 보였습니다. ICIDH니 ICF니 하는 약어들을 노트에 화살표 그려가며 외웠지만, 그게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걸 그냥 외우면 안 된다. 예라고 하는 순간 장애인복지를 할 수 없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그 한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과 장애 개념의 변화우리나라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며 처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여기.. 2026. 3. 5. 장애인복지카드 (A형B형 차이, 하이패스 감면, 유효기간) 수업 중에 학생의 지갑에서 복지카드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슬쩍 유효기간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하곤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를 여전히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중단되는데도,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문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카드사에서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만 혜택이 다시 살아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에는 A형, B형이라는 구분이 있고 하이패스 감면 기능도 있다고는 하는데, 정작 이걸 제대로 설명해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A형과 B형, 금융 기능 유무가 핵심입니다장애인 복지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A형은 비금융형, B형은 금융형입니다. 여기서 금융형이란 신용카드나 .. 2026. 3. 5. 장애인복지일자리 2026 (급여, 직무, 현실) "한 달에 57만 원이요? 그걸로 뭘 하라는 거예요?" 상담실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충분히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5년간 복지일자리 참여자들을 만나오면서, 저는 이 사업의 가치를 급여 금액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2026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은 월 579,920원의 급여로 주 14시간 이내 근무하는 단시간 일자리입니다. 50가지 직무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선택지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2026년 복지일자리 급여와 근무 형태복지일자리는 단시간근로 형태의 일자리입니다. 여기서 단시간근로란 일반적인 전일제 근무와 달리 법정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3시간 이내, 주 14시간 이내.. 2026. 3. 4. 경증장애인 복지혜택 (할인신청, 건강보험, 통신비) 일반적으로 경증 장애인은 중증에 비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경증이라도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항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동 적용'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보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2년 넘게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고 지내다가 한꺼번에 신청을 도와드린 경우를 봤는데, 그분의 허탈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교통비 할인, 경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경증 장애인도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전철은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100% 무료입니다. 장애인 등록증만 있으면 개찰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철도 요금의 경우 중증은 50%.. 2026. 3. 4. 2026년 장애수당 개편 (최중증 지원, 경증 소외, 지역 격차) 장애수당이 10년간 4만 원에 묶여 있는 동안 라면 한 개 값은 두 배로 올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26년 장애수당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수당은 20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정작 대다수 장애인이 받는 기초수당은 여전히 4만 원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번 개편안을 접하며 가장 먼저 '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닿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25년 물가상승률은 약 40%에 달하는데(출처: 통계청), 수당액은 10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최중증 중심 차등지원 정책의 실체2026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수당 개편의 핵심은 '차등지원'입니다. 여기서 차등지원이란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금액.. 2026. 3. 3. 장애인복지 관점의 변화 (의료적 재활, 심리적 회복, 환경 변화) 저도 예전엔 휠체어를 탄 분을 마주치면 '어떻게 치료받고 계실까'부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애는 개인이 극복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배제'의 결과라는 관점을 접하면서 제 안에 있던 편견부터 돌아보게 됐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가치를 노동력과 속도로만 평가하던 시대에, 장애인은 '비정상'으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손상이 아니라 환경과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장애인복지 관점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변화가 단순한 정책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의료적 재활에서 심리사회적 재활로과거 장애인복지는 철저히 의료모델(Medical.. 2026. 3. 3.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