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심사1 장애정도심사 (등급폐지, 신청방법, 현장변화) "장애등급이 없어졌다는데, 그럼 이제 장애인 복지는 어떻게 받나요?"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원예치료 수업 현장에서 참여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급이 사라지면 절차가 간소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 경험상 오히려 더 복잡하고 세밀해졌습니다. 서류상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실제 심사 기준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 사이의 간극이 더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등급폐지 이후 달라진 것, 달라지지 않은 것2019년 7월부터 기존의 1급부터 6급까지 나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는 두 가지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여기서 '장애의 정도'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겪는 제약의 .. 2026. 3.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