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등지원1 2026년 장애수당 개편 (최중증 지원, 경증 소외, 지역 격차) 장애수당이 10년간 4만 원에 묶여 있는 동안 라면 한 개 값은 두 배로 올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26년 장애수당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수당은 20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정작 대다수 장애인이 받는 기초수당은 여전히 4만 원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번 개편안을 접하며 가장 먼저 '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닿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25년 물가상승률은 약 40%에 달하는데(출처: 통계청), 수당액은 10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최중증 중심 차등지원 정책의 실체2026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수당 개편의 핵심은 '차등지원'입니다. 여기서 차등지원이란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금액.. 2026. 3.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