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 공부를 하면서 장애인 관련 제도를 공부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만난 중증장애 가정이 냉방기 사용을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막연히 안타깝게만 느꼈습니다. 그런데 공부 후 전기요금 정액감액 제도를 안내해 드렸더니 "요금이 줄어 걱정을 덜었다"는 말씀을 들으며, 제도를 아는 것이 곧 생활의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지만,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누리려면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전기·통신 요금감면
장애인 가구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고정 생활비입니다. 특히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은 매달 나가는 필수 지출이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정액감액'이란 일정 금액을 무조건 깎아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전기요금 정액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름철에는 월 2만원, 그 외 계절에는 월 1만 6천원 한도로 요금이 줄어듭니다(출처: 한국전력공사). 단, 이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요금 고지서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가족 명의로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용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는 도시가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에서 보일러를 개별로 돌리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복지 현장에서 일할 때 꼭 안내해드렸던 내용입니다.
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유선전화(집 전화)의 경우 시내 전화 월 통화료의 50%가 감면되고,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시외 통화료도 50% 할인됩니다. 인터넷전화 통화료도 50% 감면 대상입니다. 이동전화는 기본요금과 통화료의 35%가 할인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알뜰폰)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4 안내 요금도 면제되고,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는 30% 감면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 복지할인보다 기초연금 수급자 할인이 더 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 가실 때는 "장애인 복지할인 해주세요"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어떤 할인 혜택을 받는 게 저한테 더 유리할까요?"라고 물어보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실제로 70% 이상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장애와 기초연금 할인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과 문화생활을 위한 교통·시설 요금감면
외출과 문화생활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KTX'는 한국고속철도를 뜻하며,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입니다.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고,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KTX와 새마을호는 30%, 무궁화호와 통근열차는 50% 할인되지만 보호자 할인은 없습니다.
도시철도, 즉 지하철이나 전철 요금은 100% 면제됩니다. 서울, 대구, 대전 같은 광역시에서 지하철을 타실 때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이 혜택을 모르고 계속 요금을 내시던 분도 계셨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됩니다. 단, 차량 조건이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된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이어야 하고,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배기량'이란 엔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2,000cc를 초과하면 고급 자동차로 간주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차나 영업용 차량은 이미 별도의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직접 탑승해야 하며, 차량만 이용하는 경우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도 감면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를 감면받습니다.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종에 따라 1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 종합검사는 4만 5천원에서 6만 1천원 사이인데, 이 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문화생활 측면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원,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입장료가 50~100% 할인됩니다. 단,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은 할인되지만, 민간이 공연장을 빌려서 하는 공연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인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도 50% 할인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대부분 50% 감면됩니다.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철도채권'이란 지하철 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 구입자에게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보통 차를 살 때 채권을 사고 바로 되팔아서 현금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이 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이 혜택은 서울, 대구, 대전 같은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해당됩니다.
주요 감면 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요금: 여름철 월 2만원, 기타 계절 월 1만 6천원 한도 정액감액
- 통신요금: 유선전화·인터넷전화 50%, 이동전화 35% 감면
- 철도요금: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50% 할인
- 도시철도: 100% 무료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문화시설: 국공립 시설 입장료 50~100% 할인
제가 복지 현장에서 느낀 점은, 이런 혜택들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 신청해두면 계속 적용되는 혜택인데도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가정에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안내해드렸더니, 몇 달 뒤 "매달 2만원씩 아껴져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편견을 없애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저 역시 복지 현장에서 일하며 이런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한국전력, 통신사 등에 문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복지는 정보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N5WwXbbxcPY&list=PLeq1bSBj2liSsI5czy0wGf4ppG_merx4-